질병청 "확진자 억제보단 고위험군 보호…코로나 4급 전환 신중 검토" 7일 감염병자문위서 2단계 조정 방향·시점 등 논의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병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가닥…"고위험군 보호 차원"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을 앞두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해제됐고 지난 6월 1단계 조정 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방역당국은 당초 7∼8월로 예정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으나, 최근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의무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일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 위원장은 "앞서 2단계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예고했었지만, 반드시 예정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방역이나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검사비·치료비 지원은 중단될 듯…고위험군 지원에 초점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유료 검사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은 검사비 지원을 중단하면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일반 환자들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 4급 전환 신중히 결정"…2단계 시기 미뤄질 듯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점쳐졌던 2단계 조정 시기는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다.
앞서 질병청은 2단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관리법 공포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급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