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현재 시범운영 상황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일 "정식 보도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를 1년 앞당긴다는) 발표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1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늘봄학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 전담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런 조치는) 시범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업무조차 교사 업무에서 온전히 배제되지 못한 시점에서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시행은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를 만들어 교사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해 결국 교사가 보육 업무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초등학교 교사 7천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8.6%는 '학교 안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2.2%는 담당 교사의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85.8%는 민원과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교사 56.2%는 원래 교실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51.1%는 특별실 사용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과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며 "예산·인력·공간 문제 해결 없는 시범운영 전면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