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장만 5명' 컨트롤타워 실종…"전북道·여가부 책임" 지적 정부, 국조실 감찰 등 진상조사 착수할 듯…여야 '파행 책임' 공방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준비 부실'로 결국 파행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컨트롤타워 부재, 예산집행 부실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일 대회가 공식 종료하는 대로 진상조사 등 책임규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사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공방전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파행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대회 종료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 6년간 1천억원 쏟아부었지만 부실 집행…컨트롤타워도 실종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전북 부안군 새만금이 선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8월이었다. 이후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은 1천억원이 넘었다.
이처럼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 등 실행 과정에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회 기간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우려에도 기반 시설을 부실하게 준비하고 정비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은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혔는데, 이중 이번 대회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됐던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도 논란거리다.
전북도는 '부지 침수·폭염 대비'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부처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줄곧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도 행사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으로, 장관만 3명(김현숙 여성가족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에 달했다.
부처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는 어정쩡한 구조가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은 만큼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현숙 장관이 지난 7월까지 새만금 일대 현장을 방문한 것은 3차례에 그쳤고, 전임 여가부 장관 중에서도 새만금을 찾은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회 준비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가부 공무원 14명 가운데 현재 대회 지원단에 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 것도, 파행 운영 책임에서 여가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 중 하나다.
◇ 정부, 대회 종료 후 진상조사 착수…여야는 연일 '책임 공방전' 정부는 12일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하면 곧장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조직위와 전북도, 부안군,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를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대통령실과 정부 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우선 행사 집행을 맡은 전북도 등 지자체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진상조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은 대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집행기관인 전북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행안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전북도가 공동 주관하기는 했지만, 대회 유치와 운영을 전북도가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회를 주도한 전북도와 여가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지난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북도 책임론으로 뻔뻔한 물타기에 나섰다"며 "중앙정부 책임론은 쏙 빼놓고 지자체 지원 축소까지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잼버리 국정조사' 대상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참여한 어떤 나라가 부산 엑스포 개최에 힘을 실어주겠느냐"며 "야당의 상식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여당은 앞으로 집권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등을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인력을 대거 차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이게 나라냐. 전쟁도,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