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오커스 이어 '약한 고리' 한미일도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격상 인·태 전략환경 근본적 변화…설리번 "대단한 일·역사적 사전" 강조
한미일 3국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의 이익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나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키로 공약함으로써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망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입장차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은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小)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역내 국가와의 협력 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정부 출범 전에 백악관 내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직(조정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021년 3월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쿼드를 정상급 논의체로 격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결성했으며 올 3월에는 첫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을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태 지역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대중국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일본을 방문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이 도전을 받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양자 차원의 관계 강화에도 공을 들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서 환대하며 '인도 챙기기'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때 미군의 아시아 전방 기지 역할을 하다가 미군을 내쫓았던 필리핀이 지난 2월 군사기지 4곳의 사용권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적 협력 밀도도 높였다.
미국은 '중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해오고 있다.
또 솔로몬제도에 수십 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국 제휴를 통해 중국과 경쟁한다'는 대중 전략에 따른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베이징(北京) 주변의 전략 환경을 바꿀 것"이라면서 이 같은 '투자·제휴·경쟁' 3대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미국의 대중 전략 실행에서 가장 큰 구멍은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였다.
한미, 한일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지만,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한일간 문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답보와 퇴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국 전선의 '약한 고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과거사 문제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이번에 탈바꿈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이것은 대단한 일(big deal)이자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이는 평화와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 안전한 미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지난 16일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같은 이유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래에 다시 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에서 정상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는 한편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못 박은 것도 이런 차원이다.
한미일 3국은 3국 차원의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날 브리핑에서 '위기시 협의 공약'을 '위기시 협의 의무'라고 규정한 것에도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 또는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