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청소년부 최우수상 김태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1 목표는 사회 전반의 형평이다. 사회 전반의 형평 (equity) 이란 같지 않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값을 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고 평등 (equality)이란 조정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의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을 만큼 그 필요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구분	최저임금(원)	인상률	구분	최저임금(원)	인상률
2016년	6,030		2020년	8,590	2.9%
2017년	6,470	7.3%	2021년	8,720	1.5%
2018년	7,530	16.4%	2022년	9,160	5.0%
2019년	8,350	10.9%	2023년	9,62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