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족모임으로 556건 사용, 이용료 수입은 24만원…국회예정처 "이해충돌" 지적 이탄희 "국가 세금으로 유지하는 시설…이렇게 하는 기관 없다"
감사원이 감사원 직원과 정부 부처 자체 감사기구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설인 감사교육원을 감사원 전·현직 직원들에게 휴양 용도로 쓰게 하면서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자리한 감사교육원은 2018년 5천886만원, 2019년 5천988만원, 2020년 501만원의 시설이용료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2021년에는 시설이용료 수입이 연간 26만원, 작년에는 24만원으로 급락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감사원 직원 등 1천981명이 가족 모임 등의 목적으로 교육원 시설을 총 556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도, 이용료 수입이 이처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생활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시설이용료를 부과 징수한 예가 없고 전·현직 직원과 가족에게는 생활관 이용료조차도 받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교육원 시설이용료 수입이 급감한 이유를 묻자 최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고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 면제를 해준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교육원이 들어간 이후에 인근에 저수지가 조성돼 최근에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렇게 하는 기관이 이제 거의 없다.
이용료 받으라고 돼 있다"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과거 사용료를 받을 때도 소액으로 실비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이 이 의원실에 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교육원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2억8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3억6천500만원을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원장은 현재 자료수집 단계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감사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회 유치부터 폐영까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철저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