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련 의혹에 "법령에 맞게 행동…잘못한 것 없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엔 "다른 기관 의견 충분히 고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제' 관련 질문에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다음 달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과 과거 판결이 부상하고 있다.
지명 이후 이 후보자가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의 공탁 문제,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