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3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설'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신 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반 경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신 차관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의 언론 브리핑도 같은 날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직전 이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결재한 이 장관이 이처럼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신 차관은 "(하루 전 박 전 단장) 보고 자리에 함께한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들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원이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그들의 조언을 따라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차관은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생각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함께 수색 작전에 들어간 하사, 상사까지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