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공교육 AI(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1%포인트(p)를 올려 교원 AI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 및 AI 맞춤형 방과후 학교 사업, 우수교육지원청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상향액은 연 7천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 기반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현장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5년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장은 "AI 챗봇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특화된 학습을 도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