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위원장 "18개 시나리오 제시했지만 목표는 '기금유지' 하나" "보험료율 빨리 올릴수록 효과…가입연령 상한 올려 '연금절벽' 없애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돼 그동안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서 빠져있었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간 올려 각각 12%, 15%, 18%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이 경우 기금소진 연도가 현재의 2055년에서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970년생은 100만 명이 넘지만, 작년 출생자는 25만 명밖에 안 된다.
같은 1%포인트를 올려도 효과가 4배 차이 난다"며 "4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2025년부터 올려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출 때와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씩 상향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3가지 변수에 대한 18가지 시나리오를 단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방안을 보여드린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드렸다.
결국 우리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다.
행간을 읽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올해 기준 63세로 3년간 소득이 없는 이른바 '연금 절벽'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후 몇 년 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시바삐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며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 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과도기적으로 2033년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