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의 7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과 묶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야권은 12월까지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직장인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체로 박하게 평가했다.
응답자의 59.6%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답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0%였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