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인 상태)'을 선언했던 스웨덴이 속도 조절을 예고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연립정부는 최근 2024년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고물가를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 시 세수가 약 65억 크로나(약 7천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 유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전기차 전환 지연, 교통량 증가 등이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웨덴은 앞서 지난 2017년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례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스웨덴이 속한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 시기로 잡은 2050년보다 5년이나 앞선 목표이기도 하다. 스웨덴 기후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야심 차고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을 역행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웨덴 야당인 녹색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계획이 "기후에 대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 연정이 처한 정치지형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작년 총선 계기 출범한 연정은 중도당·스웨덴민주당·기독교사회당·자유당 등 소수 우파 정당 3곳으로 구성됐다.
연정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시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율로 돌풍을 일으킨 스웨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로,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취임 초기 스웨덴민주당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