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행방 포착돼
입력
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의 행방이 필리핀에서 포착됐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A씨(45)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됐다.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의 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에서 46억원(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올해 6월 말쯤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금액 중 일부인 7억2000만원을 되찾은 바 있다.
공단은 나머지 39억 원 회수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실시하고,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141개 기관 회신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변제 후 남은 39억원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 등을 반영,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 중이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단은 횡령사고 업무인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관리 일반업무로 재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횡령사고 이후 공단은 현금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와 73종 대표 현금지급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16건의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조명희 의원은 "팀장급 직원 횡령 사건 등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정, 불법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된다"라며 "건보공단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A씨(45)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됐다.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의 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에서 46억원(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올해 6월 말쯤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금액 중 일부인 7억2000만원을 되찾은 바 있다.
공단은 나머지 39억 원 회수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실시하고,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141개 기관 회신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변제 후 남은 39억원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 등을 반영,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 중이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단은 횡령사고 업무인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관리 일반업무로 재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횡령사고 이후 공단은 현금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와 73종 대표 현금지급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16건의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조명희 의원은 "팀장급 직원 횡령 사건 등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정, 불법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된다"라며 "건보공단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