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점은 누구도 책임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라며 "'1천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라고 요란만 떨고 나중에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으로 '용두사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다. 유 의원은 이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공계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는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인데 소명감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재수해서라도 의대로 가느냐"며 "직업이 안정돼 있고 돈 많이 버니까 죽기 살기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 반부터 생기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정원이 늘었다고 치자.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정확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