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선관위 압박해 보안점검…자료제출 거부는 국회 무시" 與 "민주당 '아니면 말고 식'…국정원 생채기 내려는 정치적 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 발견된 국가정보원의 '점검 도구'의 성격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작업 이후 선관위 내부망에 소위 '해킹 툴'을 깔아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유례 없이 진행된 헌법 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요구를 감사원만 받아들였다"면서 "선관위는 그 요구를 거부하다 왜 받았느냐. 권유냐, 아니면 강요와 압박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단순한 권유는 아니었다"며 "의원님도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선관위는 자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직무감찰도 받게 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킹 프로그램 삭제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의 질문에는 "당연히 보안 컨설팅이니 본인들이 삭제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당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너희들은(국정원은) 빨리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실무자끼리 협의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도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이 돼 있지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다. 엑셀이나 워드프로세서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선관위가 3번에 걸쳐 12개 파일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기간이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이유 없는 궤변이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원장에게 "해당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의 위원회 출석 및 해명 요구의 건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에서 발견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점검 도구였다며 야당의 정략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린 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국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점검 기간이 더 남았는데도 선관위가 9월 13일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닫아 국정원은 삭제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국정원은 바로 선관위에 연락해 도구 삭제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시도)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 컨설팅 수용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관련, "선관위가 압박받은 게 없다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보안시스템 문제는 헌법 기관 독립성 문제가 아닌, 국민 주권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보안점검에는 민주당 당직자 등 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라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과 공모해 방조한 것이냐. 억지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