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남은 일부 점검도구 파일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국정원, 더불어민주당은 점검도구의 명칭, 이 점검도구가 선관위 시스템에 남게 된 배경, 사후 처리의 적절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측 입장을 전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해킹 툴을 남겨놨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은 '거기에 있는 파일은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 툴이지 해킹 툴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 시스템은 점검도구를 설치하면 파일 이름이 변경되거나 자동 업로드돼 과거 심어둔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파일을 찾아서 제거하고 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국정원의 시스템 접근을 금지해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도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선관위와 협의해 잔존해 있는 보안점검 툴이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가 파악해서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선관위도 이를 확인한 확인서가 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서는 점검 툴을 삭제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선관위 전체 장치 중 5%만 점검했고, 일부 선관위 직원은 아예 메일을 삭제해 (해킹된 메일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보안점검 과정에서 선관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남긴 점검도구가 '해킹툴'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 툴이 몇 개 설치됐냐고 물으니 (국정원이) '84개 설치됐다'고 답했다"며 "전체 다 삭제됐냐고 하니 '100%는 아니다.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은 통상 3∼4주인데 선관위 보안점검은 훨씬 오랜 기간인 5개월 이상 걸렸다"며 "(점검도구를 삭제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파악해 삭제하도록 했다'는 국정원 설명에 대해서는 "해킹툴을 전체 제거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남은 것을 선관위가 제거하라고 하고 국정원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선관위가 어떻게 찾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와 정보를 다 제출했고 사전에 시스템 구성, 정보 자산 현황 등도 모두 제공했고 시간도 충분했다고 한다"며 '선관위 비협조' 주장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 시스템에 남은 파일을 검증하고 삭제 상황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동의해, 여야는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확인 작업을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