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풀린 2만가구 쏟아지는데…집 사도 입주 못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만 2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린 물건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건데, 정작 거래는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다음달부터 약 3,700가구에 달하는 분양권이 풀리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건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완화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거래할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실거주 의무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매도자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위장전입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을 사도 정작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을 써야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2만가구 넘는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는데, 비슷한 사례가 예상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양도세가 부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세 부담이 최고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분양권 양도세 완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는 4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실거주 의무 요건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돼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분위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공수표를 남발한 정부 탓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심재민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