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그동안 꾸준히 요청한 규제 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영천 경마공원 2단계 사업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천 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됐다.
영천 제4경마공원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됐으나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9월 첫 삽을 뜨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마공원 설치지역 선정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마사회의 3천507억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 정상 추진과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규제 개선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지난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 기본계획을 우선 심사하고 보완 의견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한 예타 면제와 국가 도로 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 도로 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분기점),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조6천억원의 투자 효과와 20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만8천t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