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관련 특허 증가가 활기를 잃어가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내놨다.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특허가 현재의 두 배로 늘면 5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1.7%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장 보수적인 추정으로, 다른 모델을 적용하면 성장 촉진 효과는 이보다 4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 우려 속에 녹색 혁신이 기후 변화 억제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30여년 만에 최악의 5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거양득'은 매력적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친환경 기술 발전은 한층 야심 찬 기후변화 계획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처음 몇 년간 녹색 혁신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늘어난 투자를 통해 유입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렴한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생산 공정에서 추가적인 성장 혜택이 나타난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완화하고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는 데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녹색 혁신은 친환경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많은 혁신과 관련되고, 더 많은 혁신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만, 비(非) 친환경 특허의 성장 촉진 효과는 약 3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친환경 특허에 비해 낮았다가 5년 뒤에는 추월해 2.0%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저탄소 관련 특허 실적이 최근 정체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 세계 친환경 특허 출원은 1980년대 이후 증가해 2010년 정점을 찍었다.
1980~2000년 특허 출원의 상당수가 주요 7개국(G7)과 중국, 한국에서 나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신흥국들이 녹색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IMF는 우선 자국 및 글로벌 기후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같은 국제 조약이 국내 정책과 맞물릴 때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이 다른 국가에 사용되는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 등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저탄소 기술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더 많은 보호주의 조치가 저탄소 기술의 확산을 막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