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상임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20일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박 지사는 윤 원내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에게는 "다른 정치적 현안과 결부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마음으로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첫 문턱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을 두고 여야, 관련기관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지난 10월 말 이후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고 경남도는 판단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면서 우리나라 최대 우주항공산업 밀집지인 경남도 최우선 목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입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생산업체이자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을 하는 한국항공우주(KAI) 본사·공장이 있는 경남 사천시가 유력하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11월 9일·11월 23일·11월 30일·12월 1일·12월 8일 등 5번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9일 본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12월 본회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다.
11월 두차례 남은 본회의(23일·30일) 때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경남도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박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와도 만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국도 5호선 거제∼마산(거제 육상부) 건설·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 13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국비 증액이나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