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된 탓이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인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하 글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놓고 여당과 야합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병립형으로 야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호소하며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든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도 했다.
지도부는 사실상 '원칙이냐 실리냐'를 놓고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한 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치할 경우 선거 패배가 불 보듯 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에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총선에서 져도 좋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닌가"라며 "우리의 제1 과제는 여당의 과반 의석 저지인데, 이는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로 여당에 의회 권력까지 내줄 경우 '식물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29일 의원총회 논의 결과가 주목되지만, 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병립형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당내 논의가 무르익는 시기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