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 관리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중산층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가지 전략을 갖췄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안전망·위기대응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기준 완화 및 합리적 비용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 생애에 걸친 욕구 기반 보편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체계 혁신 전략을 통해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전략과 주요 과제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다.
연차별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결과 지표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표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점검한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이자 최상위 계획이다.
그간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수립됐으나 이번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특히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