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父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만
계속 내가 관리했으니 명의신탁” 주장
法 "관리 계속 했더라도 증여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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