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개정 따라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적용 부이사관 '풍년시대' 도래·지자체 자체 승진 목소리 높아질 듯
내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전남 7개 군(郡) 부군수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끝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밟은 뒤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해당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면 차기 인사에 부단체장들의 직급이 상향·적용된다. 현재 전남지역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고흥군 등 7개 군이다.
이달 말까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1월) 정기인사부터 이들 지자체의 부군수는 3급이 된다.
지자체 조례 개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 부군수 직급 상향은 내년 하반기(7월) 정기인사로 늦춰진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해당 부군수 직급이 상향·적용될 경우 현재 보임 중인 부군수를 승진시켜 유임할지, 본청 등에 근무하는 서기관을 승진·전보시킬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군수 직급 상향이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로 미뤄지더라도 내년 상반기 인사 때, 하반기 인사까지 고려한 '포석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인사 규정에 따라 부단체장 보임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이다. 이달 말 기준, 7개 지자체의 부군수 보임 기간은 영암·완도·화순 6개월, 영암·영광 1년, 무안·고흥 1년 6개월이 돼서 무안과 고흥 부군수는 내년 1월 교체 대상이다.
이처럼 내년에는 부이사관 '풍년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시 출신뿐 아니라 비고시 출신(9급 또는 7급 출신)들의 부이사관 진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 부단체장 승진·임명 목소리까지 분출할 경우 전남도와 갈등도 우려된다.
부이사관 최소 승진 소요 기간이 3년인데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의 4급(실장급) 서기관들은 정년을 앞둔 경우가 많아 자체 부단체장 승진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부군수 직급 상향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 전남도 내년 상반기 3급 승진 요인은 현재까지 1∼2명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발탁인사'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간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 인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조직 헌신도·능력' 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해 인사권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다.
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으로 내년 상반기 인사 때부터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이 생겼다"며 "이달 중순 이후 인사의 방향과 내용이 추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인구 5만 미만인 10개 군 부군수의 직급 상향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