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 6천만원 이하로 삭감되면 연구과제 수 제한서 제외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비해 6천만원 이하로 줄어든 기존 과제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에서 빼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내년도 계속 과제 중 정부 예산사정으로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는 수행 과제 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하는 '3책 5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새 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도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개 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는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 사업 983개, 연구개발 예산 17조6천866억원을 부처를 대행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기관 수가 총 62개로 여전히 많아 부처별로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운영위는 양자 과학기술에 대해 평가한 '2023년도 기술 영향평가 결과안'과 '2022년도 연구 개발 활동 조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