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릎 꿇겠지' 생각 안 돼…與, 발목 잡는 방식으로 국정 책임 못 져" "전세사기특별법, 13일 국토위서 반드시 결론…與불응시 가능한 조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 이런 태도로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중의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이라며 "비난을 받아도 주로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 세우기 때문에 발목 그러면 원래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 하면 여당이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짝이 된 것 같다.
정부 여당,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니,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