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와 방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술 유출 혐의 인정하나', '수백억원 리베이트 받은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XMT는 설립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빠르게 성장해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 1명은 이미 구속기소했다.
기업들의 보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가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