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웃고 빌라주인 울고…부동산 제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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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무주택자, 2년 내 아이 낳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남편·부인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건 유효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8000만원 완화, 40% 단지 부담금 면제
한국처럼 부동산 제도가 자주 뀌는 나라가 또 있을까. 청약부터 세금, 정비사업 규제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제도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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