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국가적 손해…연내 법 통과 되길" 국내 OTT 합병엔 "경쟁력 만드는 게 우선…독과점 문제는 추후"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문제, 내달 검토 결과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R&D(연구개발)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며 "젊은 연구자들의 과제 개수와 액수, 이들이 외국에서 (국내) 출연연구소와 대학으로 오면 정착에 필요한 시설 구축 금액 등을 늘려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R&D 예산 감축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연구비에 낭비적, 비효율적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은 과기계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다"며 "예산 감축은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R&D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의 하나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AI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전력 AI 반도체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료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R&D에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재생에너지도 중요한 한 부분이고, 원자력과 함께 가야 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부분을 고민하고,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면 좀 더 저렴하면서 광전효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관을 정해 포럼을 진행해왔고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 독과점 우려는 없는지 묻자 "국내 OTT가 외국 여러 기업에 비해서는 열악하기에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합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독과점에 대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슈퍼컴퓨터 6호기가 올해 여러 차례 입찰에도 최종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사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증액했고,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입찰공고에는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청받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잠정 중단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와이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1월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