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유명무실 위원회 25개 정비…"충북 최우수"

115개→90개로 축소, 지방교부세 1억2천만원 확보

올해 초 충북 옥천군에는 115개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했다. 이 중 20%가량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 위원회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 옥천군은 전현직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60명으로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균형발전심의위, 물가대책위, 향토음식심의위 등 14개 위원회 기능을 흡수했다.

또 갈등관리위, 자치분권위, 향토문화유산보존위 등 개최 빈도가 낮은 14개를 비상설화 하는 방식으로 28개 위원회를 없앴다. 군정자문위는 일종의 위원회 인재풀이다.

1년 또는 몇 년 주기로 열리는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그때그때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안건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옥천군은 3개의 신설 위원회를 합치더라도 전체 위원회 수를 90개로 줄였다. 이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혀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수한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단양군이 이름을 올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정자문위원회 기능 확대를 통해 가급적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면서 기능이 쇠락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