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민선 8기 이후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잇단 감사가 민선 7기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논란을 이어가는 와중에 또다시 전임 시정을 겨냥한 듯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관권선거 의혹이 짙다"며 즉각 반발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때 오염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15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창원시는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자 그해 10월 공모를 통해 A 건설을 민간제안자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2021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비 3천550억원 상당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민간제안자 제안서에 실제 실시된 적 없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내용이 담겼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완충저류시설 예비타당성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A 건설이 허위로 기재한 타당성 조사 내용대로 사후에 보고서가 작성·제출됐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만큼 공무원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민간제안자의 사업 제안내용 중 시설 설치용량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민선 7기 창원시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짚었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담당 과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 진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사관의 감사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본 사업에 앞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오도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 지위와는 다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려면 창원시가 민간제안자의 사업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제안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지난달 진행된 사화·대상공원,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감사 결과 발표부터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7기를 겨냥한) 감사 발표를 연속 시리즈물 방영하듯 하는 감사관의 행태는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향후 감사관의 위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