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합리적 논의를 정치가 밀어내, 기업 활력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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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사
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지난해 중견련 회원사를 비롯한 많은 중견기업인의 헌신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23년 3월 30일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 열망의 반영이자,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신뢰의 전언이라고 믿는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우고,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라면서,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모든 중견기업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이지만, 새로운 해의 첫 여명을 맞이해 또 다른 희망의 언저리를 더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 해,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고충을 나눠 온 동반자로서, 분에 넘치게도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앞자리에 선 동료 기업인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는 언제나 역경의 기록이었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휴머니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세계 곳곳의 전쟁은 물론, 자국 중심주의에 물든 무역·통상 환경 변화는 새해를 향한 첫 걸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힘겨웠던 수출이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면서 OECD 2.3%, IMF와 ADB 2.2% 등 해외 유수 기관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는 여전합니다.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은 숫자로 붙들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라는 클리셰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은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이끄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종말을 순연하기 위한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자본과 노동을 맞세우는 수준의 한가한 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입니다. 성장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미래 전망도 불가능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의지를 고양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와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극대화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삶의 터전이자 성장의 원천입니다. 후대의 풍요와 행복을 위한 디딤돌로서 성장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일 뿐입니다. 성장과 미래에 관한 사회적 숙의를 심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중견기업인 여러분,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주체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현금을 쌓아 둘 여유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직접 봐왔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ICT, 제약·바이오, 식품, 건설, 문화, 유통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진화한 중견기업의 역사가 그 결과입니다.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3월 30일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중견기업계의 숙원이었음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 앞에 목이 메었습니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는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의 절절한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신뢰의 전언이라고 믿습니다.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의 바람직한 경로를 고민하며 겨우 여남은 명의 중견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던 10여 년 전 그날부터 참으로 더딘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중견기업인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구간의 법인세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었던 2022년 세밑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올해에는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허용됐고, 승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에서도 한 뼘씩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약속드린 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때를 마주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중견기업계가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견련 회원사들의 헌신에 기댄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함으로써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환경, 노동을 포함해 경영의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쇠락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물론 모든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은 필요 없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기업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혁신과 도전의 의지를 상실한 채 공기업화 되거나, 외국 PE에 무더기로 넘어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2024년 甲辰年,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푸른 용을 상상합니다.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비를 함께 넘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은 5,576개 사,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인 중견련의 회원사는 아쉽지만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견기업이라면 당연히라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굴지의 중견기업인들이 이미 견고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듣는 사람도 많아질 터입니다. 같이 가야 멀리 가고, 그래야만 의미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 크게 이루시고, 가정과 건강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