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 지출의 비중이 늘면 실질 GDP가 개선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 분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운용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밝혔다.
장 실장은 1995∼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분야별로 변화한 데 따라 실질 GDP와 합계출산율 등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GDP 대비 보건 분야 정부 지출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실질 GDP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실장은 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 보호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GDP는 2.1% 감소했다. 사회 보호 분야의 지출은 소득 지원 및 소득 보전 성격의 지출이 많아 근로 의욕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장 실장의 설명이다.
사회 보호 분야의 정부 지출이 1%포인트 증가하면 세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도 1.4% 높였다.
출산율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정부 지출 분야가 없었다. 장 실장은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감분보다 자연 증감분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 단위로 본 인구밀도는 출산율과 역(-)의 관계를 가졌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경쟁 압력이 낮아진 데 따라 출산율이 높아지는 반면 인구밀도가 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자기조절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1㎢당 53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구밀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장 실장은 "분석 결과 분야별 지출이 반드시 예상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책 분류 체계를 재점검하고 분야별 심층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