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 계획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가 확보돼야 한다"며 2020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실천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강조한 것인데, 간부들을 크게 질타한 작년말 전원회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올해에 나름 만족할 만한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연말 전원회의를 결산하는 5일 차 회의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해 남은 2년간을 당 제8차 대회 결정 집행을 착실하게 결속하면서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투쟁계획 방향의 첫 번째 결론으로 경제 발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분야별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각이 경제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 운수 등 기간 공업 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를 세세하게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는 차원에서 실생활과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도 건설, 농촌 살림집 건설 등을 더 박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농업 생산력을 지속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도 제시했다.
밀 생산량이 늘고 있다며 이에 맞게 여러 지역에 밀 가공 공장을 현대화하고 밀 가공 기술 개선도 주문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기초식품 질 제고를 첫째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상업, 급양, 편의봉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진보와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목표도 제시했으며 교육 내용의 방법의 구체화, 실용화 방안도 강조했다.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체육 부문의 성과 확대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정책 집행 상황 보고를 통해 경제 성과 지표를 일일이 열거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민 경제 전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알곡은 103％, 전력·석탄·질소비료는 100％, 압연강재는 102％ (중략)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가 109％로서 인민 경제 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알곡 생산 목표를 초과해 수행한 것을 "올해 경제 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말하며 식량 생산 증대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제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외부 요인을 자체적으로 극복해 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자력갱생으로 충분히 북한 인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북한은 내년에도 경제 계획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야별 성과 달성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관계가 밀착된 러시아와 개방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기간 북한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보다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좀 더 부풀려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