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 약속…부동산·3대개혁 부각 민생과 모두 연계…"일자리 외교", "튼튼한 안보로 경제활동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과 연결 지었다.
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과학 기술 강군으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 초반에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신년사를 맺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후 국정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전환한 데에서 연장선을 그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됐던 국정 기조와도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에도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지나치게 이념 편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가운데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민생'으로 확실하게 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