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의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초기 전공 탐색 기간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인기 전공이나 취업에 도움 되지 않는 전공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인기가 없지만 전체적인 학문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문학, 기초과학이 외면받으면서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이들 학문은 무너지고, 장차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올해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 확대해야 대학에 '인센티브'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안의 핵심은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의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대학은 두 가지 유형을 택할 수 있는데,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유형1 혹은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유형1은 국립대, 수도권대 구분 없이 2025학년도엔 정원 내 모집 인원의 5% 이상을, 2026학년도에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유형1+2 혼합 방식을 택한 경우 수도권대는 2025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엔 25%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국립대는 2025학년도에는 25% 이상을, 2026학년도엔 30% 이상을 각각 유형 1+2 혼합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올해 8천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5천722억원이다.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한 곳당 평균 76억원, 국립대는 한 곳당 155억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학들로서는 교육부가 내건 조건을 외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vs 학과 진입 수단 전락" 무전공 입학 선발 비중을 교육부가 인센티브 조건으로 못 박은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찾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전공 칸막이 허물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선정 때도 교육부는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벽 허물기라는 혁신 과제를 추진한 대학들을 대거 선정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무전공 입학 확대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이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학문을 원하는 대로 골라 수학할 수 있어서다.
이미 학부·단과대학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서울 사립대 A 총장은 "학생들에게 대학교 1년간 전공 선택을 위한 일종의 숙려 기간을 준 것"이라며 "여러 전공을 융합해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안 공개 뒤 대학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비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크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위 '문·사·철' 등 인문학이나 기초 과학은 결국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폐과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무전공이 본래 취지와 달리 인기 학과 진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를 폐지한 대학들에서 무전공제인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2학년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영학·경제학에 몰린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안은 정책 연구진의 제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정책연구진 제안을 바탕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