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가 부족할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논의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다.
정부는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규제 등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 공여액 기준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현안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PF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 10건을 건의했다.
또 ▲ 한계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 ▲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등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이 정책에 잘 반영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 공동 사업과 관련된 담합 문제"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 개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다행히 국회에서 B2B(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것만 통과되면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 제한, 벌점 부과 등 다중 처벌을 받는데 유럽처럼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