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김정은 체제, 전체적으로 안정…불안정 요인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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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주민통제 측면에서 약점 많이 생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북한이 김씨 일가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총평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국힘의힘 조해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면에서나,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면에서 약점도 많이 생겼다"며 "불안정 요인은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가 절대적인 독재체제이므로 최고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도발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가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상대 도발의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지금 (이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우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는 그러나 "경제면에서나,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면에서 약점도 많이 생겼다"며 "불안정 요인은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가 절대적인 독재체제이므로 최고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도발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가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상대 도발의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지금 (이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우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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