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칼럼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다지 자유주의적이진 않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2일(현지시간) 아시아 정치에 대한 칼럼니스트와 특파원들의 글을 게시하는 칼럼 코너인 '반얀'에 실은 '한국의 북한 찬양 금지는 우스꽝스럽다(ridiculous)'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칼럼은 어느 국가나 방첩법이 존재하며, 한국은 특히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는 핵무장 독재자의 미사일 사거리에 수도가 있는 나라"이기에 보다 엄격한 방첩법이 있는 것이 그럴 만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 칼럼은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것은 군부독재 속성 일부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풍자가를 기소하거나 좌파를 수색하는 데 너무 자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도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처럼 우스꽝스러운 사례도 있다고 했다.
칼럼은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콩밥을 먹이는 일'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하지만, 북한 찬양 시를 썼다가 작년 11월 국보법 위반으로 14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윤섭(68)씨 같은 사례도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초범이 아니지만 한국에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그의 유치한 시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는 상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이 이슈가 한국의 보다 광범위한 권위주의적 특징을 시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정적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는데 이는 국보법에서 직접 가져온 표현"이라고 전했다.
또 비우호적 언론 보도에 일상적으로 '가짜뉴스'라는 꼬리표가 붙고, 비판적인 언론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칼럼은 "그러나 더 진보적인 정부라고 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 조항들을 삭제할 것 같지는 않다"며 "20년간 국보법 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시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도 일본 식민 지배 찬양을 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등 "더 자유민주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 칼럼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이를 국정 운영의 핵심에 두고 있다면서 그만큼 이러한 가치를 더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노인이 어리숙한 의견을 낸다고 잡아 가두는 한 대단히 자유민주적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