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지배구조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리사 밀러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며 한국 기업의 '청렴 준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언급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폴헤이스팅스 외국법률사무소 외국법 자문사는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배권 이전이나 핵심기술, 인프라, 개인정보 이전,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심사대상 여부와 사전 신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국에 비해 우호적인 심사 경향을 잘 활용해 사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진출 국가의 경쟁법을 숙지하고 각국의 노동법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입법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한발 먼저 시장을 선점하거나 ESG 경영을 통해 수출 경쟁국에 앞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법무부, 세계은행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세계은행은 '글로벌 준법 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해 준법 경영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