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위기 대응 위한 '컨틴전시 플랜' 종합 개편 가계부채 업권별·종류별 모니터링…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분석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리스크 확대를 대비해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커진 건설업종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자금 사정을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장 안정을 핵심 감독 방향을 정했다. 이와 관련 국내 부동산 PF뿐 아니라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락 중인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존재하는 부동산 사업장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 리스크와 자금 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위험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 위험 평가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PF 우발채무 비중이나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 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종합 개편한다. 위기 시 급격한 '머니 무브'(자금 이동)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예수금 변동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은행·저축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도화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권 자본 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은행권에는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저축은행에는 보완자본 인정 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는 '위험 기반 자본규제(risk-based)'를 도입한다.
증권사에는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보험사에는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 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권에는 체계적인 보험 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 전담기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이어진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권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실직·중대 질병·출산·육아 등 소득단절 기간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