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허가 기준으로 따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의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만6천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져 목표치인 8만가구의 32% 수준이었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지혜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비수도권 공급은 계획 물량(21만가구) 대비 실적이 99.3%(20만8천가구)로 목표 물량을 거의 달성했다.
문제는 수도권 공급이다. 지난해 수도권 공급 계획 물량은 26만가구였는데, 실적은 18만가구로 목표치의 69.4%에 그쳤다.
특히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6천가구에 그쳐 목표치(8만가구)에 크게 미달했다.
국토연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 지원 조직을 키워 설계사 선정 및 관리, 시공사 입찰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소수 건설사에 주택 공급을 의존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기가 왔을 때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부산,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업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했다"며 "이를 정비해 해당 지역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사가 참여할 때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국 집값은 2022년 4.7%, 지난해는 3.6%(잠정치) 떨어졌다.
낙폭이 다소 줄지만 3년 연속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집값이 1%, 지방은 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은 올해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금리 인하가 난망해 (부동산 시장에) 추가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며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