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사전차단 나선 정부…"면허 취소도 검토"

총파업 등에 강경 대응 재확인

간호대 정원도 1000명 확대
내년도 입시 2만4883명 선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총파업 등에 나서지 않도록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집단행동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은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대에 이어 내년 간호대 정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전국 간호대 입학 정원을 올해 2만3883명보다 1000명 늘어난 2만4883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극심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계속 늘렸다. 2019학년도부터 6년간 증원폭은 700명이었다. 2008년 1만1686명이던 국내 간호대 정원은 올해 2만388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5.25명으로 2.4배 늘었다. 정원 확대가 인력 수급으로 연계됐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상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8.4명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