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방위 의무조항은 만장일치 발동…"유럽, 러시아 침공해도 트럼프 눈치 봐야" 전 참모들 "트럼프, 나토 탈퇴하려 할 것"…전문가 "탈퇴 없이도 나토 약해질 수"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트럼프 집권 1기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7∼2020년) 나토가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으로 승차하고 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드러내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나토 탈퇴' 카드도 공공연하게 꺼내 들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간에는 긴장과 균열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재집권이 점점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2.0' 도래에 따른 대서양 동맹 틀 자체에 대한 지각변동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나토 흔들기에 본격 나설 경우 나토 기반의 유럽의 공동방위 체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내 안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유럽 국가들을 극도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 출신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재집권 시 나토 탈퇴' 전망은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12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내달 출간될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나토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그(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요점은 그(트럼프)가 나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일한 한 전직 고위 당국자도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이 책에서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뻔했다고 회고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조직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나토 탈퇴를 시도할 경우 유럽 안보는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이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나토가 공동방위 의무를 담은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3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다.
FP는 "러시아가 나토 조약 5조를 시험한다면,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들을 지원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짐 타운센드 전 유럽·나토 담당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갑자기 그 이론(조약 5조)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며 "당신은 그가 '봐, 에스토니아는 싸워줄 가치가 없어'라고 말할까봐 숨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작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한 듯 상원의 승인이나 상·하원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도 나토의 약화를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인 레이첼 리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미국의 나토 탈퇴 메커니즘을 걱정했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이 나토 동맹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내부에서 어떻게 나토를 약화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나토 위협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발 안보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그 파장이 증폭된 상태다.
에스토니아는 지난달 러시아가 3년 안에 나토 국경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나토 군 장성들도 일제히 러시아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겨냥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며 동맹의 편에 서는 대신 적대적 국가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는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CP) 대비 2% 이상으로 즉각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방 문제에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탈퇴를 시사, 회원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는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모두가 국방비 증액 약속을 올리기로 했다"며 나토 탈퇴 조치가 필요 없게 됐다고 발표, 일단 나토 탈퇴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