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등 정부 수당까지 지급 전남도 "인구 감소·지역소멸 극복하는 데 도움 되길"
전남에 주소를 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해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이미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에다 정부의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상당 액수가 돼 국가적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가 17세가 될 때까지 출생수당으로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월 10만원, 일선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을 출생수당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전남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르면 올해 8∼9월부터 지급하고, 일선 시군도 올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올해부터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교육청도 올해부터 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시와 무안군 소재 초등학생에게 월 5만원, 나머지 16개군 소재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김대중 도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의 학생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도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도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내 22개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액수는 다소 다르지만,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평균 24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수당 외에 정부 차원의 현금성 수당도 지급된다.
0∼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 출산장려금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모 급여로 아이가 0세 때는 월 100만원, 1세 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보육지원비 등 간접 지원 성격 수당도 다양하다.
도는 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0∼17세까지 월 20만원의 별도 국가출생수당을 신설해 줄 것과 0∼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2세까지 확대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합계출산율(현재 0.7)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