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방위비 분담률 수면위로…佛 등 유럽 앞다퉈 '증액' 부각 나토 수장 "우크라 지원, 진정한 비용분담의 예시…美 계속 확고한 동맹이길"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연이은 '나토 위협' 발언 속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대서양 횡단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나토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가) 31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돼 있고, 창설 이래 언제나 시각차 및 견해차는 있었다"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미국이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나토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 강력한 나토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미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은 주로 나토 자체가 아니라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 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캐나다와 유럽 전역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하며 상황이 정말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750억 달러를, 나머지 회원국 및 파트너국은 1천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진정한 대서양 횡단 비용분담(burden sharing)의 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연일 유럽 회원국들의 나토 기여도가 낮다고 공격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이날 나토 방위비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집단방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방위 조약은 당연히 모든 동맹국에 적용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동맹 전부를 보호하거나 방어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우리 모두의 안보와 전방에 있는 장병들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nd all for one) 원칙은 나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토 5조는 설립의 근간이자 집단방위체제를 상징하는 조약이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비 증액'을 부각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2024년 프랑스가 나토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목표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독일은 다른 17개국과 함께 올해 합의된 (GDP의) 2%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에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 내에서 재래식 억지 및 방어의 중추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dpa 통신은 독일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GDP의 2%를 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토도 전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GDP 2% 목표 달성 회원국이 31개국 중 18개국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참석했으나 추가 군사지원과 관련한 발표는 사실상 전무했다.
폴란드에 '나토·우크라이나 합동분석·훈련·교육센터'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다.
나토 회원국들은 대신 미 의회의 조속한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한 영향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며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브뤼셀 방문을 취소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