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 가장 많은 단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높다" "전셋값 오르면 민생에 타격…조심스럽게 시장 관찰" 전세사기 관련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방안도 긍정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는데, 박 장관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도 지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