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20일 KT클라우드의 인터넷데이터센터인 서울 목동 IDC 센터 현장을 방문해 불법 스팸 전송과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 메시지와 악성 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해 정보 유출, 송금·결제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무선 전화 서비스와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 사업자인 KT의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를 듣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KT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스팸 근절 특별팀'(이하 TF)을 구성·운영하면서 고객 관리 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다. KT는 이날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팸 신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규제를 비껴간 국제 발신 대량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 발신 필터링 시스템에도 AI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발신 스팸 감축에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일 보이스피싱 TF 범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 스팸 차단에 정부와 기업 현장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팸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KT도 유·무선 서비스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올해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시장 진입 자격 요건 강화, 대량 문자 발신 번호 등록 시 위·변조 검증, 실소유자 확인 등 자율 규제 방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등 불법 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