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생토론회…"조선·자동차·석유화학 경쟁력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수직농장 등 허용방침 밝혀…"토지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그린벨트가 소멸 우려에 대응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시를 예로 들며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진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위한 생활 필수적인 것들은 다 농업으로 봐야 한다"며 "농업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의 9조원 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2022년 방한을 계기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울산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부에서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