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스타트업 방문…"불필요 규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트업을 방문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위치정보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를 만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전시한 신기술의 성과를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층 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 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해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위치 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행 위치 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우수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법률·행정지원 확대를 즉각 시행하며, 위치 정보시장 내 사업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이른 시일 내 마련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 사무처장은 "위치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기업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